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 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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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7-04-18 17:43 조회1,5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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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 사항 안내    
 
□ 시  행


 o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6조(등록의 말소) : 2018년 1월 18일


 o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
적용례 : 시행(2017.4.22.) 후 신고를

    하는 경우부터 적용

 

 

□ 개정사항


 o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명시  

신고 종류

통보기한

비 고

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

3일 이내

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

매도인을 통한 등록사항 변경

15일 이내

등록번호표 지정사항 변경

7일 이내

형식승인 신고

10일 이내

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

5일 이내

건설기계사업의 양수신고

10일 이내

 

 o 등록말소

  -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․도지사의

   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


 o 수출이행 여부 

  -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

   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 


  - 「관세법」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
입력된 경우 수출 이행 신고의무 면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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